정부가 민간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12대 신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에 약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13대 산업 엔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새로운 산업 비전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현실보다 한 박자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금융·신산업 전문가 20여명과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민관협의회는 미래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우리의 강점, 민간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미래 산업의 메가트렌드를 스마트화·서비스화·친환경화·플랫폼화 등 네 개로 나누고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LNG)선박 △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12대 분야에 5년간 민관 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책이 성공한다면 오는 2025년에는 우리 제조업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두 배 이상 커지고 일자리가 38만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산업부가 지난 2013년에 ‘13대 산업 엔진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 비전을 내놓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당시에는 시스템산업과 소재부품산업·창의산업·에너지산업 등 네 개 분야에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안전·건강 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이 주요 엔진산업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13대 산업 엔진 프로젝트의 성과를 더 빨리 얻기 위해 독일·이스라엘·프랑스·스페인 등과 함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발표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이번에는 12대 신산업을 내놓으면서 13대 산업 엔진 프로젝트 가운데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과 직류 송배전 시스템, 그리고 조선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된 해양플랜트 등을 제외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1~2년 앞의 산업 변화도 예상하지 못한 채 정책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시장의 변화보다 정부의 정책속도가 한 박자 이상 느리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많이 민간을 만나고 한 박자 빠르게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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