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30~50%대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이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미국의 강성 보호무역주의가 본격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안보 갈등에 따른 유탄 피해까지 고스란히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LG전자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덤핑 판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덤핑 판정을 내린 데 이어 ITC가 최종 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확정으로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 쑤저우 공장과 LG전자-판다의 난징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각각 52.51%, 32.12%의 반덤핑 관세를 이달 말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산 삼성·LG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15년 12월 미국 가전회사인 월풀의 제소에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한국·베트남 등지로 세탁기 생산물량을 돌려 이번 관세로 인한 직접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갈수록 조여오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고심하는 눈치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아무리 우회 수단을 동원해도 미국 기업·정부는 또 다른 무역 규제를 만들어 한국 기업을 위협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발 무역 분쟁의 수도 많아지고 정부의 조사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 각국이 진행 중인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등 무역 규제 184건 가운데 23건을 차지했다. 미국은 인도(32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업체를 많이 제소한 나라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미국 기업들의 외국행을 막는 동시에 한국·중국·멕시코 등지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ITC의 이번 반덤핑 관세 결정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겨냥했다는 점에 긴장하고 있다.
무역에서 안보까지 전방위로 마찰을 일으키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강도 높은 제재를 주고받는 와중에 애먼 한국 기업들이 중간에서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재에 대해서 최대 47.8% 관세를 매긴 것도 미·중 갈등으로 인한 유탄이 튄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면 한국·일본·대만 등이 중국에 수출하는 설비·부품·소재 물량도 감소하는 구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중국에 수입관세 15%를 부과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포인트 하락하고 한국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도 미국의 안보동맹국인 한국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를 쏟아내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28개 명단’에는 애경·이아소 등 총 19개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가 포함됐으며 이들 제품 총 11톤의 중국 수입이 금지됐다. 또 중국 정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과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금한령(禁韓令)’을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커(游客·중국 관광객)’를 한국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이 신청한 전세기 8개 노선의 운항도 불허했다.
이밖에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해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같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배터리 시장 진입을 가로막은 상태다. 이는 모두 한국이 미국과 합의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중국의 보복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종혁·김현진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