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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호주, '백지화' 위기 TPP 띄우기 나서

양국 정상회담

"자유로운 국제 질서 위해

일·호주·미국 협력 중요해"

ACSA 개정안에도 서명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 장소인 호주 시드니의 총리관저에서 14일(현지시간) 악수하고 있다. /시드니=AP연합뉴스




일본과 호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백지화’ 위기를 맞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띄우기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지난 14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TPP의 가치를 계속해서 호소하기로 합의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호주 시드니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 서두에 “세계적으로 반(反) 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보이는 상황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위해 일본·호주·미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TPP가 “높은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호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호주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RCEP과 TPP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에서 RCEP이 TPP 수준의 개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TPP를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베 총리는 “(TPP 비준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 RCEP으로 축이 옮겨가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 언급을 TPP 폐기를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 변화를 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두 정상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ACSA는 일본 자위대가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 시 타국 군대에 탄약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미국과는 앞서 지난해 9월 개정안 서명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호주군에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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