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2016년 11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민간 매각을 성공시켰다. 4전 5기 만에 이룬 성과였다. 윤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과 위기에 빠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포춘코리아에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두 명 두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적자금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윤창현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전문가와 야당이 추천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다섯 명 중 한 명이다. 그는 투표를 통해 2015년 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경제학과로 학사편입을 했다. 이후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한국금융연구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어 그를 찾는 곳이 많다.
포춘코리아는 우리은행 민간 매각과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청취하기 위해 윤 위원장을 만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6년 11월 우리은행의 민간 매각을 주도적으로 이끈 곳이다. 윤창현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민간 매각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들려주었다.
Q. 먼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지난 외환위기 당시 168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달해 부실화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골고루 투입했다. 그 이후 상황을 관리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맡아 진행했다. 그러다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관리·감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결과 2001년 2월 만들어진 곳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였다. 예보는 1996년 7월 1일 출범했다. 원래는 예보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충분히 보험금을 거둬들여 축적한 뒤 위기가 발생하면 그 돈을 풀어야 했다. 그런데 돈을 쌓아놓기도 전에 외환위기가 터졌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빌려온 돈을 공적자금이라고 한다.
- 1997년 11월 21일 우리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외환위기가 시작됐다. 당시 금융기관 곳곳에 투입됐던 공적자금 168조 원 가운데 54조 원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영향이 크고 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16년 11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7개 투자자에게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했다. IMM PE(지분 6.0%),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유진자산운용(이상 각각 4.0%), 미래에셋자산운용(3.7%)이 과점 주주로 선정됐다. 인터뷰는 윤창현 위원장이 예보와 우리은행이 맺었던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MOU’를 해제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이뤄졌다. 이날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이 가능해지는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가 더 이상 우리은행에 손을 대지 않고 우리은행 스스로 책임경영을 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한 셈이었다.
우리은행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얼마 전 민간매각이 성사됐는데도 아직까지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의미의 민간매각이라고 봐도 되나?
예보는 우리은행에 공적자금 12조 8,000억 원을 집어넣었다. 그때 예보가 우리은행에 돈을 넣어 준 대신 우리은행 주식 51.06%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번에 예보가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주식 중 29.6%를 민간에 매각한 것이다. 현재 예보에 남아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21.4%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83%를 회수한 셈이다. 예보가 잔여지분 21.4%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보유분이다.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회수하지 못한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 할 것이다. 과점 주주의 자율 경영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예보가 보유한 나머지 21.4%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경우 팔겠다고 했다. 어느 정도 주가를 예상하고 있나.
12조 8,000억 원을 다 회수하려면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나머지 지분을 주당 1만 4,700원에 팔아야 한다. 투입된 공적자금 원금 회수가 가능한 주가가 그 정도다. 이왕이면 전액 회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이대로면 가능할 듯 하다. 2016년 초 8,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우리은행 주가는 현재 1만3,000원대로 올라있다. 자율경영이 가시화되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매각 과정에선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듯하다.
중동계 국부펀드와 매각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뭔가 잘 되겠다는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 후 연락이 끊겼다.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였다. 석유판매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우리은행을 매수할 여력이 없어진 거였다. 협상 주체가 사라지니까 막막했다. 그때부터 다시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이 열심히 해외 IR 순방을 다녔다. 우리은행의 실적도 좋아져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론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결정됐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당시 제가 ‘우리은행 주식을 사들여 주주가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우리은행 자본을 확충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는데, 어느 언론에서 제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곳에만 우리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사를 썼다. 즉시 우리은행 주가가 떨어졌다. 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왔다. 우리은행 우리사주 조합이 저보고 퇴진하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주가가 떨어진 건 사실 브렉시트 때문이었지만, 우리은행 매각이 시장에서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메가뱅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메가뱅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 인위적으로 메가뱅크를 만들기는 어려울 듯하다. 과거 우리은행 매각이 안 될 때 산업은행과의 합병 논의가 나오면서 메가뱅크 얘기도 러나왔다. 둘이 합쳐 하나가 된다고 특별한 시너지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고 은행권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은행들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신만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핀테크의 등장으로 지점영업이 예전 같지 않아 오히려 덩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은행은 증권회사들이 자회사로 운영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내린 뒤, 7월부터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경제의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더 내려야 할 판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제기되고 있는 자본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대열에서 언제까지나 비켜서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큰 부담이다. 금리 인상은 가계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자영업 문제까지 엮여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자산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 있으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자영업도 큰 문제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자영업에 600조 원 가까이 빚이 묻혀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자영업자 1인당 부채 1억 원씩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많은 빚을 누가 갚나. 새로 자영업을 하러 들어오는 분들을 줄여야 하지만,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빚을 갚고 나갈 수 있는 조치도 취해 줘야 한다. 나는 종종 농담 삼아 ‘회사 주변 식당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곤 한다. 예보는 한 달에 두 번 버스를 동원해 직원들을 서울 통인시장에 데려다 놓는다. 직원들이 거기서 점심식사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해도 시원찮은 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2016년 9월 28일 시행)이 나왔다. 자영업을 압박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취지는 매우 훌륭하지만 실리적인 면도 생각해야 한다. 아름다운 명분에 영세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질 것이다.
가계부채 중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끌어다 쓴 돈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나?
다중 채무자 문제와 저신용자 문제는 복지적 관점에서 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부채의 특징을 보자. 소득 상위 40%가 전체 빚의 70%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스스로 알아서 갚는다. 나머지 60%가 빚 30%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소득 최하위 20%가 3%의 빚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관리해줘야 한다.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 서민금융진흥원는 2016년 9월 출범했다. 저신용 등으로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의 자금 유통 채널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온라인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과 통합하기도 했다. 한국이지론은 은행, 저축은행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은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이지론과의 통합을 통해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년간 한국이지론에 축적된 대출중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얘기가 많다. 부동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국내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너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약간의 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압류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경매에 나온 물건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덩달아 기존의 멀쩡한 물건도 값이 함께 떨어진다. 압류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차라리 은행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 압류한 물건을 경매로 팔지 말고 빌려주는 것이다. 물론 이를 전담할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선 부동산 임대회사를 만들어 서민들에게 임대를 줬다. 압류된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덜 떨어졌다. 당시 그 방식은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은 평균 13% 떨어졌다. 그렇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몇십 퍼센트 씩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다. 정말 큰 위기가 와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본인의 일자리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모든 경제 상황이 그대로고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불황 여파가 고용시장에까지 몰아닥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청년 실업률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실업 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제조업 위기→실업자 증가→내수·소비 위축→경기 불황’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실업률은 3.6%로 2005년 9월(3.6%) 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9.4%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취업자는 2015년 9월보다 7 만6,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전월(38만 7,000명)보다 12만 명 감소한 26만 7,000명에 그쳤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위기가 실업대란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국내 조선·해운업이 구조조정 중이다. 국내 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부가 일일이 지휘할 수는 없다. 기업별로 최선을 다해 업종 전환을 해야 한다. 결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많이들 드론이나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핀테크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떠드는데, 그 분야는 전부 다 인력을 줄이는 것들이다. 사람을 줄여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혁명이 진행될 땐 엄청난 일자리들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일자리가 어디에서 새로 창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먹거리는 어떤 분야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 등을 무시할 수 없다. 여전히 자동차와 배는 필요하고, 석유화학 산업도 고부가가치를 만들 여지가 많은 분야다. 이들이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같은 메가펀드를 만들어 각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이 메가펀드를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오산업은 성공률이 매우 낮다. 10개 펀드의 규모가 각각 100씩이면 다 합쳐서 1,000이 된다. 그런데 펀드 10개가 다 따로 투자하면 자칫 모두 망할 수도 있다. 이를 하나로 합쳐 1,000 규모의 펀드 하나를 만들어 바이오산업에 다 투자하는 거다. 투자한 100개 회사 중 2곳만 성공해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017년 국내 경제전망은 어떤가?
한국금융연구원은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보고 있다. 유가는 50달러 정도로 예상한다. 수출증가율은 -0.4%, 수입증가율은 -2.4%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대이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대, 건설투자 증가율도 2%대로 모두 고만고만하다. 불황형 흑자로 힘없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2017년 상반기 상황이 특히 나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재정 지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17년 상반기 때 우리나라 전체 재정 400조 원 중 200조에서 250조 원 정도를 풀어 상황을 견뎌야 할 것이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급속히 식어가고 있어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4%로 내려 잡았다. 정부는 급속히 식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엔진을 다시 데우기 위해 2017년 연초부터 주요 예산을 즉시 공격적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2017년 상반기 재정집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2017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
솔직히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이라 예측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한 번 말한 걸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말을 툭 던지고 반응을 본 뒤 언제 그랬냐는 듯 거둬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들 중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도 확실해 보이는 건 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황금기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그건 맞다고 본다. 트럼프 본인이 부동산과 건설 사업 전문가니까 SOC 투자는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SOC 투자를 위해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금리를 떨어뜨려야 하는 우리 상황을 고려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나. 불확실성이 가시화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하제헌 기자 azzuru@hmgp.co.kr 사진 차병선 기자 acha@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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