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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잦은 전통시장 올 사업예산 살펴보니…소방안전 지원 82억 vs 미관 개선엔 563억

예산, 시장 활성화에 편중
소방예산 268곳중 43곳만 배정
"소방 인프라 구축 우선해야"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지난 15일 여수 수산시장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안전보다는 시장 활성화에만 쏠려 있어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중소기업청의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의 현대화 사업 지원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소방설비 보수, 전기 설비 교체, 화재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소방 안전에 책정된 중기청과 지방예산은 82억원에 그쳤다. 올해 소방 관련 예산이 배정된 전통시장은 전국 268개 중 43개뿐이었다. 반면 아케이드 설치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이벤트 광장 조성, 홍보 아치 제작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에는 소방 안전 관련 예산보다 7배 가까이 많은 563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있는 아케이드 구조물은 화재 진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전통시장에 손님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아케이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중에서 뿌리는 물을 우산처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독가스와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미관 개선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받고 있지만 소방 관련 예산 지원은 부족하고 화재 관련 점검은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누적된 시설현대화 예산은 20억5,000만원 수준인데 대부분 아케이드 설치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소방 설비 비용도 그 안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따로 책정돼 있는 예산은 없고 화재 감지기 설치가 잘 안됐거나 유도등이 고장났다는 지적이 있으면 상인회에서 돈을 투입해 보수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재가 났을 때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진 곳도 거의 없다. 서울 마장동 시장 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인근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 교육, 안전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매뉴얼이라든가 관련 예산은 없다”며 “개별 상인들이 각자 보험을 가입하고 소화기가 필요하면 구청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데 요새 대구, 여수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우리 시장 상인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소방 등 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전통시장의 화재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서 소방법에 정해진 대로 구획을 명확히 하고 전열기, 전기 배선 관리 등 소방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다음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인 화재안전진단 수행과 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 소방시설과 시장 구조 정비, 정책성 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백주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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