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은 68개로 14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1위 품목 수는 2013년 68개, 2014년 67개, 2015년 68개 등으로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762개로 전년보다 128개나 늘었다. 3위인 미국도 553개에서 607개로 54개가 증가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68개 가운데 59%에 달하는 40개 품목에서 중국과 미국·독일·일본 등 경쟁국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이어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넘버원 국산 제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혁신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차세대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과 자율주행차·바이오 등의 영역에서 기술 발달이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 구조조정의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규제의 덫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법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규제프리존법은 드론 등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규제법 정비에 책임이 있는 정치권은 관련 법안 통과는커녕 기업 때리기 법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 제품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세계 1위 제품을 많이 만들려면 규제부터 걷어내 주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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