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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미투자 5년만에 최대…왜 통상카드 활용 못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정한 방식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TPP 등 비교적 큰 사안에서 시작해 양자 무역협정으로 조금씩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양국 교역관계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손해나 이익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

양국 간 투자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4~3·4분기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69억4,000만달러로 4·4분기를 제외하더라도 2015년(56억6,000만달러)보다 23% 늘어나면서 2011년(73억1,000만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한국 투자는 2015년 54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1·4~4·4분기) 38억8,000만달러로 30% 가까이 줄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미국 일자리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 현대자동차가 5년간 31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여서 앞으로도 대미 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호재성 재료를 통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무자를 잇달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섭단을 파견하기는커녕 미국의 불똥이 언제 튈까 전전긍긍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아무도 우리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라도 한미 FTA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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