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대선정국을 틈타 포퓰리즘 부동산 정책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예비후보들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들 정책의 대부분은 이미 수차례 검증을 거쳐 사실상 폐기됐던 반(反)시장적 정책이다. 하지만 각 당 경선 및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경우 표심을 얻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 정책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혼란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미 특정 정책은 탄핵정국 속에서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바로 전월세상한제다. 과도한 전월세 보증금, 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려 9건에 달하는 관련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
집주인의 전월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인상폭에 상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뜨거운 찬반논쟁 끝에 결국 도입이 백지화된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 검토과정을 거쳐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아직 전문 연구용역 단계지만 후분양제 역시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책 테이블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7일 발주하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 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것이다. 후분양제 역시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을 검토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정책 판단에 따라 포기한 제도다.
심지어 일부 대선 예비주자들은 과도한 징벌적 과세 논란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됐던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보유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선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의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종부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규모인 부동산보유세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보유세를 새로 걷겠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그의 공약집에 이 정책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 들어 이미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된데다 일부에서는 가격 하락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규제 정책들은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두환 선임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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