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가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해야 한다면 과거처럼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로 나눠서는 안 돼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업무를 한데 모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이신두(사진)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장은 다음 정부에 넘겨줄 과학기술 혁신정책안을 짜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정보통신부 장관직을 제의받기도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송충이(과학자)는 인삼을 먹으면 죽는다”며 고사했다. 대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암 투병 중인 현재까지도 13여년째 봉사하고 있다. 그런 그가 앞으로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이 위원장은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무슨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고 매달 끝없이 뉴스가 나오는데 그중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은 왜 별로 없느냐”는 물음이다. 이어진 답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원천기술연구·산업연구에 이르는 연쇄적인 연결고리가 끊겨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가 A부처의 지원을 받아 기초연구를 완성하면 해당 부처는 딱 거기에서 신경을 끊는다. 이를 응용해 실용화하려면 해당 연구자는 경제·산업 분야의 B부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요원하다. B부처로서는 굳이 생색도 나지 않는데 다른 부처의 연구과제에 자신의 예산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부처 이기주의에 가로막힌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실용화에 이르는 R&D 체인이 끊어지게 된다고 이 위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가칭 과학기술혁신부를 만든 뒤 각 부처들에서 R&D 기능을 떼어내 과기혁신부에 일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렇게 해서 기초기술에서부터 산업화 기술에 이르는 개발의 전 과정을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게 하면 R&D 체인이 연결된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분리한 채 산업 진흥 및 통상 정책 등의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각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를 만들었지만 정책 수립 등의 업무만 맡았을 뿐 다른 부처들의 R&D 업무를 모두 가져오는 형태는 아니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미래부의 또 다른 한 축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위원장은 “가칭 ICT창업부 혹은 ICT벤처부로 독립시키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선·철강·자동차와 같은 중후장대 산업을 맡는 산업부를 트럭에 비유한다면 가칭 ICT창업부는 격변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소형 스포츠카처럼 발 빠르게 정책을 펴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기동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과기혁신부가 기초부터 원천·산업 기술까지 개발을 완료한 아이템을 ICT창업부나 산업부 등이 넘겨받아 기업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거나 시장 개척에 활용하도록 돕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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