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가 선진화·고도화할수록 잠재성장률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하락하는 경향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추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연초 현시점의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1년 전만 해도 한은은 3% 초반으로 봤다. 시계열을 좀 더 뒤돌려 보면 성장동력의 위축 추세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 붕괴를 예측한 시기가 2026~2030년이었다. 비록 구조개혁이 실패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3년 전 KDI 보고서가 던진 충격파는 컸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잠재성장률 회복은 구조개혁 외에 해답이 없다. 지금처럼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생산성 저하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저출산 해결에 재정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한들 노동시장 유연성부터 확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역대 정부마다 구조개혁을 외쳤지만 흉내만 내고 말았다. 현 정부의 4대 개혁도 마찬가지다. 쓰디쓴 보약을 외면하고 대수술 감행을 주저한 결과다. 차기 대권주자들이 기초체력을 키우기보다 달콤한 사탕부터 챙기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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