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헌재 선고 이후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했던 만큼 헌재 결정 이후 깨끗한 승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벌써 탄핵 찬반단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후유증이 우려된다. 실제로 촛불집회에 참가해온 민주노총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상태다. 반면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거리집회에서 ‘몽둥이맛’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불복종을 시사했다.
더 큰 문제는 민심을 한데 모아야 할 정치권이 국론분열을 더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집회현장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등장해 장외투쟁을 선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며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 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 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보위기 국면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여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와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정 불복에 따른 국론분열까지 발생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다.
위기 국면 수습에는 결국 정치권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선출한 선량들이다. 정치인이 국익보다 선거를 염두에 둔 정파적 이익에 몰두한다면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혁명 운운하며 대중을 선동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로만 떠벌릴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을 하나로 묶는 화합 행보부터 나서야 한다. 이것이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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