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 배타적인 정서가 강한 일본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관리해왔다. 일본이 글로벌화의 파고와 장기불황 속에서도 실업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트랙’ 정책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산업 발달을 위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적극 영입하되 단순노동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 역시 ‘기능실습’이라는 명분으로 단순직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기능실습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못 미치는 19.5% 수준으로 전문·기술직의 고급인력이 차지하는 비중(18.5%)과 비슷하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근로자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단순직 노동자 유입 제한으로 저임금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하는 현실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 1월 유효구인배율은 1.43배를 기록, 구직자 100명당 143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를 특구로 지정하고 관광업이나 농업·건설업·간병(개호)·가사노동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발표도 나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부응하듯 1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108만3,769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베 정권의 이 같은 방침은 외국인에 대한 전폭적 노동시장 개방이 아니라 단기노동자비자 발급 등을 통해 국가적 필요에 따라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이 같은 접근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자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자국 내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도 전격 개방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아베 총리가 주재한 근로개혁실현회의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의 공감을 얻은 반면 미숙련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방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일본 노동시장의 발전과 양립이 가능한 제도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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