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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先 노조 고통분담 後 지원' 원칙 꼭 지켜야

세번째 사설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혈세를 추가 지원할 모양이다. 23일께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간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대우조선의 자금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4월24일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등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가 총 9,400억원에 달한다. 내년 만기도래 회사채는 무려 1조5,000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월평균 운영자금도 최소 8,000억원에 육박하는데 현재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은 고작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올 들어 수주에 숨통이 트였다지만 그걸로도 필요자금을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회사채 상환은 차치하고라도 선박을 건조하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5월이면 동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0월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이 지경이다. 대우조선이 2년도 안 돼 다시 위기에 몰린 것은 불황으로 수주가 워낙 부진한 탓이 크다. 하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없이 덜컥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은 당국의 책임이 작지 않다. 신규 자금 투입 얘기가 나오자 미봉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이 비등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지원 중단시 우려되는 손실이 워낙 커 손을 놓고 있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추가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면 당국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선(先) 손실분담, 후(後) 자금지원’ 원칙이다. 특히 노조의 고통분담이 절실하다. 지난해 3,000명이 감원됐지만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단체협약에 노조의 고용세습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을 정도다. 위기에 직면한 대우조선이 살아나려면 추가 인력조정과 사업 부문 조정이 불가피하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노조가 거부한다면 혈세를 다시 지원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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