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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금리역전, 변수 아닌 상수로 대처해 나가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0.5%포인트로 바짝 좁혀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그나마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의 통화 긴축에도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예고된 금리 인상이기도 하거니와 재닛 옐런 의장이 긴축정책의 속도를 시장의 일반적 관측을 뛰어넘을 정도로는 높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올해 추가로 2번, 내년에는 3번 인상을 시사했다.

연준이 매파 입장을 던지지 않았다고 해서 긴축의 고삐를 늦추겠다는 것이 아님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당장 이번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금융권의 채권평가 손실이 늘어나고 빚을 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증가한다. 이는 결국 가뜩이나 추락한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한미 금리역전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연준이 연말까지 두 차례만 인상해도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자본유출 리스크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올 미국의 금리 인상 쓰나미에 지레 호들갑을 떨 것은 아니다. 과거 한미 금리역전기에도 과도한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머징마켓에서 차별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올렸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한은의 메시지는 시의적절하다. 한은이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시킨 것은 시장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때마침 정부도 미국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대응수위를 높이겠다고 한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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