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앓는 빅2 구조조정-금호타이어] ISD 피소 우려에...물러선 정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권을 내세우며 컨소시엄을 통한 금호타이어(073240)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호타이어 매각 개입 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따른 피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금호타이어 문제에서 한 발짝 벗어나 “채권단이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현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문제에 당국이 나서면 ISD 대상이 된다”며 “전적으로 채권단에 이 문제를 맡기고 있으며 전혀 개입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ISD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3일 중국 업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주식 42.01%를 9,549억원에 파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이 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방안을 허용해달라며 채권단에 요구해 논란이 벌어진 상태다. 더블스타와 SPA가 체결된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 편의를 주거나 더블스타를 차별하는 조치가 있으면 FTA 위반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ISD를 걸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입장 표현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유력 주자들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언급한 게 나중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갖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안희정 후보 측도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기준과 절차상 하자를 고려할 때 재입찰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하는 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유력 대선주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