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44년간 몸담았던 유럽연합(EU)을 떠난다고 통보하며 전달한 6쪽짜리 서한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공평하고 질서 있게 혼란을 최대한 적게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퇴조건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깊고 특별한 새로운 협력 조건들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29일 EU주재 대사를 통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한 역사적인 ‘이혼편지’에서 아이러니하게 미래 협력의 중요성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서한은 협상에 임하는 영국의 접근과 EU 탈퇴 후 가까운 친구와 이웃으로서 누리기를 바라는 깊고 특별한 관계에 관해 얘기한다고 소개됐다.
영국 협상 태도와 관련해선 우선 EU 측이 ‘징벌적’ 태도로 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메이는 깊고 특별한 새로운 관계가 양측에 이익이라며 이를 위해선 “협상은 공평하고 질서 있게, 양측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단일시장의 4가지(사람·상품·서비스·자본 이동) 자유들은 뗄 수 없는것이고 ‘체리피킹(과실 따 먹기)’은 안 된다는 EU 정상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이를 이해하기에 EU 단일시장 회원국 지위를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EU 단일시장 지위를 포기한 만큼 ‘체리피킹’은 없다는 것이다. 메이는 또한 이혼합의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다른 의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EU 측의 태도를 간파하고 이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또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깊고 특별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내세웠다. 메이는 “새로운 협력 관계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면 영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맞게 된다”면서 “유럽은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이는 가운데 유럽은 자유무역을 옹호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양측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신속히 덜어주기 위해서도 혼란을 덜고 가능한 한 높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유럽의 안보가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기에 양측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와 테러 대처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 27개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민의 거주권한 보장 문제도 협상 초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는 끝으로 포괄적 FTA 협정을 2년 내 체결하는 일이 도전이지만 이미 같거나 비슷한 규제 체계와 상호 기관에 대한 신뢰를 지닌 ‘독특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만큼 2년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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