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의 제안에 관심이 쏠린 것은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진영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당선 이후 곧바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실상 차기 정부의 정책 청사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연구소는 제1의 과제로 재벌개혁을 내세우면서 숱한 논란을 빚었던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노동개혁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고용승계 보장을 제시해 근로자 복지 향상에 골몰하고 있다. 마치 정부가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근로자의 목소리만 키워준다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위기다.
설익은 정부 조직개편안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연구소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고 산업혁신부·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거의 모든 부처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소식에 후보 캠프마다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부처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문 전 대표 측은 “조직개편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나름 진화에 나섰지만 부처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러니 관료들이 민생경제를 챙기기는커녕 부처 생존을 위해 로비활동에만 열을 올린다는 뒷말이 들리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대선주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오직 집권을 겨냥한 아마추어식 정책을 쏟아내 경제주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라면 어설픈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를 갖춰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이런 아마추어 수준의 정치인들에게 과연 나라의 운명을 마음 놓고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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