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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한 中 우다웨이, 대선캠프 접촉 적절치 않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방한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해 12월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후 4개월 만이고 우 대표의 방한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우 대표의 이번 방한은 6~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대책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 대표의 방한 목적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다. 이는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은 지난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김일성 생일(15일), 최고인민회의(11일) 등 주요 일정을 계기로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여러 경로로 시사하고 있다. 미국도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최근 한반도 해역에 전개하고 “모든 대북 옵션을 준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정도로 군사적 타격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우 대표의 방한 기간 중 한국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와의 접촉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우 대표는 이를 통해 중국의 기조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접촉에서는 북의 도발에 대한 양국 간 공조보다 사드 보복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사드 반대’라는 중국 측 입장만 거듭 강조될 것임이 자명하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은 급변한다. 또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 대표가 북한 도발에 대한 압박 카드 등 대안 없이 ‘사드 반대’ 등 자국 입장만 우리 대선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레 사태를 꼬이게 할 뿐이다. 중국이 정말 사드 배치를 막고 싶다면 이에 앞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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