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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책연구소들 중기전용 R&D센터로 전환해야"

중기중앙회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강연회
중기취업 청년에 매달 50만원 지급해 취업난 해소
공정위에 기업분할권 주고 위원들 임기도 늘려야

  • 한영일 기자
  • 2017-04-11 11:03:37
  • 기업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책연구소의 중기전용 R&D센터 전환, 청년취업 보장제,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관련 강연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국책연구소의 고급인력을 중기전용 R&D센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매달 50만원씩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취업보장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앞으로 5년간 사상 최대의 청년취업난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재정으로는 5조 4,000억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현재 청년실업과 일자리 예산이 이미 19조3,000억원 가량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재조정함으로써 추가 재정 소요는 필요없을 것으로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의 권한을 기업 결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피해가 있을때 기업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줘야 한다”며 “권한에 따른 책임강화 차원에서는 공정위의 모든 회의록의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3년인 공정위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 등 5대 절벽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과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국정철학을 바꾸는 많은 것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14개 중소기업관련 각 단체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차기 중소기업정책 발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중기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비롯해 ▦연대보증제 폐지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 재창업 지원펀드 ‘삼(三) 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개인파산·회생절차 신속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 정부조달 계약시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불량기록 불이익 한시면제 등을 공약했다.

이날 강연회를 마련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수의 대기업만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대기업으로 쏠린 국가의 금융자원과 인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옭아매는 ‘낙수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책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은행 등에도 중소기업들이 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만들어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로 탈바꿈해 일자리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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