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월21일 치매국가책임제를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 후보는 “치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대폭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현재 치매 환자는 70만명,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은 평균 2,000만원으로 총 연간 14조원이다. 정부가 이 중 20%만 부담해도 연간 2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치매대책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담당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적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매년 적자폭이 커져 오는 2025년이 되면 2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에는 적립금도 소진된다. 따라서 현 재정상황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의 대폭적인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또 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대폭 인상을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를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다. 2016년 기준 6,000억원 흑자에서 2020년에는 3,000억원 적자로 전환한다. 2025년에는 적자폭이 2조6,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육아휴직급여의 급증이 원인이다.
그럼에도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현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수당을 안 후보는 첫 3개월에 100%, 나머지 9개월 60%, 문 후보는 80%, 유 후보는 60%로 올릴 것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해 나중에 큰 곤욕을 치렀다”며 “지금 대선주자들의 각종 복지공약 재원대책도 아주 부실하다. 이것 또한 적폐”라고 말했다. /안의식·고광본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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