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땅' 활용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치된 시유지 SH公에 출자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서울시의 사회주택 1호 ‘더불어 숲 성산’ 투시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역에 분산돼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시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출자한다. 대상 지역은 강동구 천호동 122-26을 포함한 56개 필지로 총 면적은 8,242.79㎡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사업 출자 동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돼 이달 중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SH공사에 출자할 예정이다. 이후 SH공사가 해당 토지를 관리하면서 직접 또는 소규모 리츠(REITs)를 구성해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 도입한 사회주택은 시가 매입한 토지를 SH공사에 위탁해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해 해당 사업자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1호인 마포구 성산동의 ‘더불어 숲 성산(11가구)’이 지난해 12월 입주를 진행했고 오는 5월부터 서대문구 창천동, 성북구 정릉동 등 아홉 곳에서 118가구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체 생활 공간이 마련된 형태의 임대주택인 공동체주택은 서울시가 SH공사 소유의 토지에 지어진 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마포구 서교동의 1호(8가구)를 시작으로 성북구 삼선동, 양천구 신정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에 현재까지 1,737가구가 공급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토지 매입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 방치돼 있던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한 토지나 예산을 SH공사에 위탁해왔으나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