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택정책 중 하나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뉴스테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을 위해 내놓은 뉴스테이가 민간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주택도시기금이 뉴스테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문 후보 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뉴스테이 중단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대신 주요 대선주자들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 후보는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세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안 후보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셰어하우스 공급과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심 후보는 반값임대 공공주택 공급과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로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는 집값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분양시장을 띄우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공공물량을 많이 내놓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등 이전 전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모습들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을 살펴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공공주택 공급이 다소 늘 수는 있겠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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