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한목소리...LTV·DTI 규제 강화할듯

대선주자별 부동산 규제 관련 입장

주요 대선주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LTV·DTI 완화 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달 초 주택업계는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 등에게 LTV·DTI 완화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부채 주도의 성장정책을 시행했고 이 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게 가계부채”라며 현행 LTV·DTI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인위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필요하다면 LTV·DTI를 강화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 후보는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LTV·DTI의 완화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고 부실 위험도가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단대출에 DTI 도입 △LTV와 DTI의 점진적 강화 등을 제시했으며 지난달에는 “DTI를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소속된 당에서 당론 내지는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LTV와 DTI를 완화했지만 이를 추가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금융이나 부동산 등 한쪽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완화됐던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생겨 자금이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는 가구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보완책을 고민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1일 LTV를 기존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