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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 한·일 외교전…'IHO 총회'에 외교단 30여명 파견

'동해 vs 일본해' 해양지도집 표기 놓고 공방
정부 "합의까지는 병기 주장"…시민단체 반발

  • 박신영 기자
  • 2017-04-14 14:18:01
  • 정치·사회

동해, 일본해, IHO, 해양지도집, 독도수호대, 모나코외교전

동해 표기 한·일 외교전…'IHO 총회'에 외교단 30여명 파견
프랑스 르몽드사가 발행한 2015년판 ‘세계 대지도책’(Le grand atlas geographique Le Monde)에서 동해가 처음으로 일본해와 병기됐다. /연합뉴스
동해 표기 한·일 외교전…'IHO 총회'에 외교단 30여명 파견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어 있는 미·일관계 보고서 /연합뉴스
정부는 24∼28일(현지시간) 한일 간 동해 표기 공방이 이뤄질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모나코)에 대표단 30여명을 파견한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이번 IHO총회에 정부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동해 문제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표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IHO 19차 총회에서는 해양지도집 S-23(대양과 바다의 이름과 경계,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 제4판의 동해 표기를 놓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한일간의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독도 관련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병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일 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차선으로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독도수호대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동해 단독 표기 주장을 해야 한다”며 “병기 주장은 ‘일본해를 공인해 동해와 같은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와 IHO 결의는 당사국에 단일 명칭에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계 각국은 당사국 각자가 사용하는 명칭 즉,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병기)할 것을 일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먼저 병기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첫 문제 제기를 시작해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년마다 개최되어온 IHO 총회에서 줄기차게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해왔다. S-23은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 지나 시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한일간의 동해 표기를 둘러싼 싸움으로 개정판(4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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