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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 부모 재력이 자녀 미래 결정짓는 구조, 창업·공교육 정상화로 바꿀 수 있어

부모 고소득→자녀 사교육
명문대 진학→고소득 취업
갈수록 세습 구조 고착화로
사회적 양극화·불평등 커져
'기회의 문'부터 확대 필요

[19대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 부모 재력이 자녀 미래 결정짓는 구조, 창업·공교육 정상화로 바꿀 수 있어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겸 스페이스X를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 2월 “스페이스X가 두 명의 민간인을 내년 말 달 왕복 여행을 보낸다”고 밝혔다. 달 여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로 전통의 자동차 업체를 넘어선 머스크의 꿈이 우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이 지난 2015년 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졸업 후 진로로 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6.1%에 불과했다. 일본(3.8%)보다는 높았지만 무려 40.8%에 달하는 중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처졌다. 거액을 상속받지 않고서도 달나라 여행을 꿈꾸는 머스크나 페이스북을 만들어낸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다. 정부가 줄곧 창업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벤처캐피털 및 심사역이 부족하고 학생들조차 도전을 피한다. 미국은 100대 부자 가운데 70%가 자수성가형이다. 일본·중국도 미국과 비슷하다. 반면 우리는 자수성가형이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란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며 “창업 기회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업 활성화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다. 당장 ‘부모 고소득→자녀 사교육→아이 명문대 진학→고소득·전문직 진출’이라는 세습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재력에 따라 아이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꿈도 미래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정은 자녀 1인당 6만6,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지만 월 소득 700만원 이상 가정은 42만원을 썼다. 사교육 격차는 명문대 진학률로 이어진다. 전국 4년제 대학 203곳에서 최근 3년간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내역(교육부 등 자료)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대가 10.2%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을 살펴봐도 전체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학교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출신이 적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사회 불평등 확대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쓰는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커졌음을 뜻하는데 지니계수와 같이 움직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인 지난해 다시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 기준)는 2011년 0.331에서 2015년 0.295로 줄곧 하향세였다.

이 때문에 차라리 고교 평준화와 지나치게 다양화돼 있는 입시전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전처럼 나라 전체를 입시지옥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지만 공부를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지금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사교육을 많이 받고 좋은 학교에 간다”며 “사교육 없이 지금 수준의 등록금만 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에 손을 대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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