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금융사로부터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이 중 극히 일부만 국회 등에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처리 활동을 국회가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금융정보분석원의 국회 업무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 및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정보심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해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01년 출범한 자금 세탁 및 외화의 불법 유출 방지 예방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그동안 정부가 탈세나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는데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제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금융위 내부 조직임에도 견제장치가 거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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