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한국과 멕시코 등 주요 대미 교역국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다며 특정국을 구두상으로 압박하거나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상품의 반덤핑 조사를 지시하는 데 그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모든 무역협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취임 100일 이후 기존 협정 뒤집기를 위한 본격 수순에 돌입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무역협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앞으로 180일 안에 각 협정이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지 조사하고 관련 해결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전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 무역협정하에서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백악관에 상설무역정책사무소를 개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해 무역 재협상 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통상적 속임수에 대해 관용적 자세를 버리는 동시에 자국의 제조·국방산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무역협상의 근간이 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까지 뜯어보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스 장관은 “WTO는 모든 교역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무역의 조부모(grandparent)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여태까지 WTO가 각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WTO가 수출국의 편의를 봐주는 데 치우쳐 있다”며 “WTO의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세계 제1의 수입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서 미국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끄집어낸 뒤 재협상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로스 장관도 브리핑에서 중국·일본·멕시코 등 미국에 수백억~수천억달러의 적자를 안긴 국가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을 소개할 때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277억달러(31조6,000억원)”라며 “우리는 이 나라와 FTA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입수한 나프타 탈퇴 행정명령 초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국을 ‘일자리 도둑’으로 묘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과의 무역 재협상에서 맹공을 퍼부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FT는 “나프타가 미국으로부터 7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고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누적적자를 1조달러까지 늘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나프타 회원국 외에도 호주·콜롬비아·한국 등 18개 교역국에 미국 제일주의라는 위협적인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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