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개세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대기업·고소득자 위주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재정비한 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대구를 시작으로 도보로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는 ‘뚜벅이 유세 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서울경제신문에 보내왔다.
안 후보는 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근 일자리 창출 예산을 포함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저부담·저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결국 ‘중부담·중복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 게 사실이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재정 지출을 철저히 살펴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비해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정지출 효율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이후에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율인상 등을 통한 증세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하에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처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원인은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측면에 비롯된 것”이라며 “4차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마련과 임금격차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공평과세 구현 등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는 중소기업 임금개선, 비정규직 활용 억제, 창업 활성화 등의 3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초임을 현재의 60%에서 80% 수준으로 높이고 비정규직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구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만든 직장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인 청년창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창업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이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는 현재에 대한 응답이지만 투표는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며 “결국 누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집권 시 총리 지명권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안 후보의 약속이 오히려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당선 다음날 총리를 지명하겠다는 문 후보 역시 120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국회 과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여소야대의 다당제에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닌 대통령의 의지가 개혁의 본질”이라며 “임기 중 완수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한 의지를 갖고 마무리하되 장기적 개혁과제는 다음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급증을 버리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