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 얘기가 아니다. 매년 이맘때면 본격적으로 열려야 할 분양 장이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의 평균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더없이 좋은 시장 여건에도 봄 분양 시장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때아닌 5월 대선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후 20일 남짓 남은 이달 중 대기 중인 분양 물량만 줄잡아 2만6,000여가구. 이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2만1,000 가구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분양이 미뤄지면서 주택업계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집값이 예상외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한숨을 쉰다. 자칫 시기를 놓쳐 분양이 늦어지면 시장 상황이 악화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묻어난다.
수요자들의 머릿속도 복잡하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연초 예상이 빗나가자 세입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다 보니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새 정부 출범해도 불확실성 여전
분양시장·집값 방향 예상 어려워
자칫 과열·급랭땐 대응책 마땅찮아
그런데 정작 결전을 하루 앞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시장에 어떠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약집에서 이렇다 할 부동산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그나마 눈에 띈다. 구체적 공약은 고사하고 최소한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조차 없다.
역대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주요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이었던 부동산 정책이 실종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짧은 대선 준비 탓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예민한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이다 보니 섣불리 공약으로 채택하기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선 직후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도 한동안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정국이 예정된 탓에 정부가 원활한 국회의 정책 협조를 구하기도 힘든데다 현재로서는 새 정부의 내각이 언제 꾸려질 수 있을지조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정 공백 상황 속에서 자칫 시장이 단기 과열로 치닫거나 급격히 냉각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 앞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난제들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시장의 질문은 간단 명료하다. 그리고 답은 빠르고 명쾌할수록 좋다.
/건설부동산부문 선임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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