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화두는 ‘주거 안정’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J노믹스답게 부동산 정책에서도 국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관련 공약도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노인 등 서민 주거지원 정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집 없는 서민에게 매년 17만가구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4만가구는 민간 소유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우선 정책도 눈에 띈다. 매년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전월세를 구할 때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2년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또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면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5만실을 공급하며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과 관련,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현재 약 81만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은 매년 1만실씩 늘린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내놓았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사회보험료 특례부과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91%가 거주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도 주목된다.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총 500개의 낡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연간 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엇갈린다. 주거복지와 관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 집중돼 정책 수혜대상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상한제 등을 도입할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입겠지만 잠재적 신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공공재원 위주로 연간 10조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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