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지만 진짜 한중 외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국민들과 기업들의 제약·제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시 주석에게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라는 외교 문제와 경제 보복을 분리하는 대한국 정책을 펼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의 이날 통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40분간 이어졌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지 24시간 만에 재빨리 전화를 건 것은 시 주석이 한국 정상과의 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의 통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한국이 사드와 북핵 문제를 전담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직후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식 외교 채널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급을 만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공식 채널이라도 하루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드와 북핵을 다룰 별도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시 주석이 이를 수용한 것은 양국 간 가장 첨예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 전직 외교 분야 고위당국자는 “별도의 대표단이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지가 중요하다”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이 공식 논의를 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통화만으로 한중관계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 주석이 이날 통화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이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여가면서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는 동시에 경제 보복 문제를 풀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했다.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말은 시 주석에게 사드와 경제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이전 정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에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서 비롯된 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과 진솔하게 통화한 데 따라 중국이 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제와 사드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 자체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사드를 새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미중이 ‘빅딜’을 하기 전에는 풀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번 한미·한중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각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어제(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얘기와 오늘(11일) 시 주석에게 한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반대의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일로 불필요한 오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인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한 것과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미중 정상을 만나서도 전략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주요2개국(G2) 사이에서 코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2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 환경이 이처럼 복잡하지만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상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두 정상의 통화 시점과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통화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한중관계가 풀리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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