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주최한 ‘제4회 아시아 미래 핀테크포럼’에서다. 블록체인은 지금의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과 같은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각 나라에는 화폐를 발행하고 거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있지만 블록체인은 이런 중앙기관 없이 모든 이용자들이 거래 장부를 공유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짜인 네트워크다.
각각의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보유한 정보가 일정 단위의 시간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동일한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정보의 왜곡이 어렵다. 공유된 정보를 임의로 해킹하기 위해서는 거래 장부를 보유한 사용자 과반수를 동시에 공격해 내용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날 포럼에서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총인구가 120만명에 불과한 에스토니아는 지난해 3월에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망을 구성해 주민관리나 건강기록·금융기록·전자선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어사령부, 유럽연합(EU) IT서비스 본부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작지만 생존을 위해 선도적인 정보기술(IT)을 가장 먼저 도입해 글로벌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중국도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프로그램 개발백서 발표 등 엄격한 규제하에서도 다양한 (블록체인) 활용방안을 허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완샹그룹은 아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7년간 2,000억위안(약 33조원)을 투입할 정도로 인프라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국과 일본·호주 등도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이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연구하는 등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의 블록체인 논의는 아직 걸음마도 못 뗀 상태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해 금융권이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추진할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이나 규제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해를 전후로 이미 표준 규제 체계가 마련된 상태인 만큼 우리나라는 법제화 시기가 늦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중국은 33조원을 들여 도시 전체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든다고 덤벼드는데 한국은 3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내용도 외국처럼 블록체인을 미래에 어떻게 실용화할 것인지가 아니라 이제 겨우 원초적인 법제 마련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글로벌 업체들의 현황도 소개됐다. 세계 최대의 물류기업인 월마트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돼지운송 추적 사업을 펼치고 있고 세계 최대 해상운송 기업인 머스크는 물류운송 추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광산 기업인 호주의 BHP빌리톤도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고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의료정보 관리를 하고 있다.
박 교수는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거래가 1차 블록체인을 형성했다면 앞으로는 단순 금융뿐 아니라 전자문서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으로도 활용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활용 기술을 인정하는 법제화는 물론 세계적인 블록체인 표준화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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