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가점이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운영 적절성 등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혀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100점 만점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을 차별화해 지급하고 평가가 나쁜 공공기관장의 경우 해임 대상이 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것으로 내년 평가 때 활용되는 편람을 올해 하반기 공운위에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수정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여부 항목이다. 이 항목은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서 3점을 차지한다. 당초 정부는 작년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해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는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전체 평가에 반영하기로 편람을 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이행하는 것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혀 성과연봉제에 대한 평가지표 가점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 때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노사 합의 없이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란이 있고 대통령께서 성과연봉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관련 지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점인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이 수정되거나 아예 사라져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배정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이미 구성돼 평가하는 만큼 평가 기준을 중도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 성과연봉 차등률 등 제도 도입 과정 등을 3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4월까지 조기에 도입한 기관엔 추가로 1점을 더 주는 등 성과연봉제 지표에만 최대 4점의 가점을 반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 때까지는 성과연봉제 관련 점수가 유지된다”면서 “다만 대상 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상태여서 이 때문에 기관별로 경영 평가상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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