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럼 2017]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박용만 상의 회장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4일 서울포럼에서 한국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규제 개혁과 성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상공회의소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기 위해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규제 개혁과 성장 인프라, 두 가지가 강조된다”면서, 규제 개혁을 위해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라 파급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원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창업이나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줄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늘리되 보건이나 안전 관련 규제는 보다 촘촘히 하고 기업들 스스로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 규율 확립과 현장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자금이나 판로·인력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와 정책은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늘리는 ‘소프트 인프라’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히 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