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을 수행했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훈련을 위해 미 해군 구축함인 듀이함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내의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에서 12해리 이내 해역을 통과했다. 미 해군 전력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직전에 실시한 지난해 10월 훈련 이래 7개월 만이다.
미국은 그간 특정 국가가 영토 주변 바다나 공역에 대한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지역으로 미군 함선이나 항공기를 보내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해왔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며 반발했다.
■미국, 왜 멈췄던 ‘항행의 자유’ 훈련을 재개했나
트럼프, 북핵 ‘빅딜’로 침묵하자
“中에 낮은 경고” 강경파 힘 얻어
군사 전문가들은 대선 기간 ‘중국 때리기’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 아래 ‘빅딜’을 추진하며 ‘대(對)중국 전략’을 바꾼 점을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훈련을 한동안 실시하지 못한 이유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백악관 내 대중 전략이 정립되지 않아 중국을 자극하는 상황을 피해야 했고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무역 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에 침묵하며 이슈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의 남중국해 작전 수행 요청을 세 번이나 거절한 것이 드러나면서 다소 곤란한 입장에 처하자 중국에 ‘낮은 수위’의 경고라도 보낼 필요가 있다는 대중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 훈련이 재개됐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남중국해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작전을 한다”며 “국제법에 따른 작전일 뿐 특정 국가나 수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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