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계부채대책 통할까]'앙꼬' 빠진 투트랙 처방전...고삐 풀린 가계빚 잡힐지 의문

"경기 막 살아나는데..." 한은, 금리카드 사용 주저

부동산시장 타격... DTI·LTV손대기도 쉽지 않아

"과거 정부 통합대책처럼 반짝효과에 그칠수도"

지난 2011년 6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87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두고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2금융권 대출을 조인 뒤 은행권 가계대출을 줄여나갔다.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해 서민층의 부담도 덜어줬다. 효과는 있었다. 2011년 상반기 3.6% 증가했던 가계부채는 2012년 1.1%로 감소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다시 상승세를 탔다.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나눠 갚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질적 개선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는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후 2015년 1,200조원, 지난해 1,300조원을 넘어섰다.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6년간 당국이 집중해도 잡지 못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소득 확대와 서민지원이라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준비 중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증가 정책이 앞을 끌고 각종 서민지원책이 뒤를 받치는 꼴이다. 그러나 과거 비슷한 유형의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점과 금리와 부동산 카드가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통합대책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는 소모적이며 소득 증가와 서민지원이 핵심 타깃”이라며 “소득과 일자리 증가가 정부 정책의 전면에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과 일자리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 정리,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금액보다 내려가도 채무자가 집만 채권 금융회사에 넘기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 대출 확대 등이 제시돼 있다. 소액장기연체 채권 상각을 위해서는 이미 대상자 재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원 대상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4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1차 지원 대상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총량 관리는 핵심이 아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면밀하게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되 일괄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음달에는 모든 금융권의 DSR 로드맵이 나온다. DSR를 이용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는 아니다”라며 “총량만 줄이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계부채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여부다. 수차례의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에는 10.9%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11.6%에 달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금리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관리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경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자 부담 증가로 서민 가정의 부담을 늘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대출이자 부담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위험가구 수도 127만가구를 넘어선다. 한은도 이런 문제로 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선택이 쉽지 않다. 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손대면 부동산시장에 타격을 준다. 금융위도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LTV·DTI 규제 환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선거 공약집에도 LTV와 DTI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LTV와 DTI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2014년 8월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는 50%에서 70%로 뛰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바로 줄이려면 총량 규제와 금리 인상, 부동산 규제가 손쉽다”면서도 “서민 가계 부담과 경기를 고려하면 쉽게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