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발간한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336건(79개국)이 발행돼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1,537건에 불가했지만 2012년에는 2,197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발도상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달하고 있어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분야(306건), 식품·의약품 분야(701건)의 규제가 가장 많이 도입됐고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역시 173건(27개국)이 제기돼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늘고 있다. 미통보 STC 비중은 2012년 29%에서 지난해 45%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 규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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