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LTV·DTI 규제 완화가 현재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주원인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이로써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LTV·DTI 규제 완화 시한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LTV가 70%라면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억원이다. DTI는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뜻한다. 60%의 DTI 규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기존 6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올렸다. 개인의 대출 한도를 높여 주택 매입을 수월하게 해준 셈이다. 1년이었던 유효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넘어선 과열 현상이 생겨났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한편, 김 내정자가 완화된 LTV·DTI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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