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이미지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 타격은 해·공군이 맡고 육군은 잔적만 소탕하면 된다는 ‘땅개’ 이미지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되는 국방개혁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미래전에서 육군의 중요성과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자군이 처한 어려움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 결과는 새 정부에서 육군 정책수립과 이미지 개선, 숙원사업 전력화, 예산 확보 등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연구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이 달 말부터 이뤄진다. 육군은 입찰공고 자료에서 육군이 당면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다.
해·공군에 비해 육군의 전력 보강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북한의 핵과 WMD(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한국형 3축(Kill Chail·KAMD·KMPR) 체계 전력 대부분이 해·공군 전력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지상 전력 보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미래전을 대비하는 우리 군이 해·공군의 전력 강화를 육군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군은 “미래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상전과 지상 전력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해·공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미래전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장비가 전투를 대신하고, 재래식 전면전은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로 재래식 전면전 대비에 소홀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3축 전력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부가 육군 전력을 축소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육군은 “국방개혁 소요 전력 중 다수의 육군 전력이 삭제·축소·지연되어 부대 구조와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육군 각개 병사는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발휘를 위한 개인 전투체계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원거리 정밀 타격으로 적의 핵심시설을 초기에 마비시키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지적에도 육군은 “통일 후 확장된 국경과 해안선을 방어해야 하며, 주변 강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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