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의 초등교육 권한을 가능한 한 많이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교육에 간섭해 획일적인 교육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그동안 많은 시도교육감이 제안했다”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 설치 여부는 개헌 사항인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위를 만드는 것은 개헌 문제가 있다”며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내년 개헌을 통해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김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됐다”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는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교육감들에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이 외에도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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