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 용납못해' 투기세력 '정밀 타격'

정부가 주택시장 이상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정밀타격’에 나선다. 전면적 부동산 규제는 거시 및 민생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자제하되 투기세력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족집게처럼 응징하는 선별적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복수의 여권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 같은 기조를 담은 집값 안정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메시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내는 것이 유력하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는 나라를 위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곧 고위급의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그 내용에 맞춰 (관계당국들이) 신속하게 문제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시장안정대책의 방향에 대해 또 다른 여권 고위관계자는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에 맞춰 (투기세력을) 정밀타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면적이 아닌 선별적 정밀규제로 가닥이 잡힌 것은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이 당장 전국적·지속적으로 확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정책당국들이 내렸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은 추세적이라기보다 부분적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새로 입주하는 주택 물량도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장안정 수단과 관련해서는 조세와 금융, 행정적 수단이 총망라돼 검토됐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검토 수단 중 최종적으로 어떤 카드를 고를지는 청와대와 정부 수뇌부의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남아 있어 발표 직전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대추구 용납 불가’ 방침이 핵심인 만큼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실시,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의 정책이 담길 것이 유력시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투기단속 방침에 놀란 강남 부동산시장에서는 중개업소가 휴업에 들어갔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와 개포주공 1단지 등 주변의 일부 업소들은 정부 단속의 강도를 지켜보기 위해 문을 닫았다. /민병권·이완기기자 세종=김정곤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