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건희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지난 2015년 기준 50.6%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정부가 세원을 포착해 세수를 확보했던 만큼 이 세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지 카드사의 이익을 갖고 오라는 식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나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 영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정치논리”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신용카드사 수수료는 2015년에 3년마다 적격비용에 근거해 산출하기로 결정했고 이 같은 사항의 조정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금융논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일자리위원회가 시장경제에 맞지 않게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30일간의 단기 대출을 제공한다는 신용카드업의 본질을 생각하면 금리 상승 시기에는 카드사 수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이 같은 금융논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으로서 카드사가 기능하기 어렵고 이는 큰 폐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에 발맞춰 카드사 스스로 비용 구조를 줄이고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사는 상품 개발보다 계열사라는 캡티브 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포함해 내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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