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대책과 정부의 중개업소 단속 영향으로 잠시 관망세를 보였던 서울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책을 발표한 지 20여일 만에 집값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정부의 고민을 반영한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아직은 (6·19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요건 강화 등 청약제도 개선은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 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기는 하지만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토부 내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정부가 다급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면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1개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강세로 0.20%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6·19대책 전후로 정부가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휴지기에 들어갔던 거래시장이 재개되면서 집주인들이 점차 호가를 올려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는 6·19대책 직후인 지난달 23일 조사에서 0.00%, 지난달 30일에는 0.04%를 보이며 주춤하는 모양새였으나 지난주는 0.44% 오르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2㎡의 경우 지난달 최고 시세가 11억9,000만원을 기록한 후 대책 발표로 6,000만원가량 하락했다가 최근 11억8,500만원까지 오르며 대책 이전 수준까지 호가가 올랐다.
강북 요지의 아파트도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대책 이후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마포구 아현동의 A공인 관계자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대책과 관계없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갭투자 수요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성동구 옥수동의 B공인 관계자는 “래미안옥수리버젠이나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등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은 실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없다”면서 “그나마 투자용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할 물건만 간혹 나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6·19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들어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달 중개업소 영업 중단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주 이후로 휴가철 비수기가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본격적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과 8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의 변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달 3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그 전에 매매하려는 움직임 등이 가세해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 여부를 지켜보며 관망하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희영·고병기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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