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신규면허 놓고 업체·운송기사 또 충돌

업체 "공급 부족…제한 풀어야"

기사 "가동률 낮은데 허가 안돼"

국토부 21일 수급조절위서 결정

레미콘업체와 운송기사들이 8년간 이어진 정부의 신규 면허 등록 제한 규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 기종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을 제외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영업용 레미콘에 대한 대한 신규 등록을 제한해 현재 2만3,000여대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레미콘업체들은 수급 제한으로 인해 주요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풀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조합연합회는 “수급조절과 더불어 레미콘사업자들의 8·5제(운행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로 제한) 시행으로 주요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득권 이기주의로 운반비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레미콘의 경우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택시처럼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이 대당 3,000만원까지 올라 레미콘 한대당 가격이 1억2,000만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조합측은 “전체 레미콘업체의 약 60%는 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급 조절로 이를 해소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레미콘 운전기사들은 신규 등록 제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중기중앙회측이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중기중앙회의 회장인 박성택 회장이 레미콘업체의 경영자인 점을 지적하며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영택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정책실장은 “현재 레미콘의 운행가동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 등록을 허가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신규 허가에 나설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