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국민의 시대’가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생한 정부로 촛불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인 촛불집회를 대변하고 지난 9년 보수정권에서 국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했다는 인식을 담았다.
국정기획위도 국민의 시대가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이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시민혁명’을 토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시대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조어다. 역대 정부 명칭으로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국민의정부’(김대중 정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국민성공시대’(이명박정부), ‘국민행복시대’(박근혜정부)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의 정치 한계를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결정하는 실질적 주권자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중심이던 민주주의가 이제는 국민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인 직접 민주주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인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인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권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5대 요소로 꼽았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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