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단골 공약 메뉴였던 ‘중기부’를 문재인 정부가 실현한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집행하게 된다. 중소업계의 오랜 염원을 안고 태어난 중기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새로 출범하는 중기부는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키우는데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기부 신설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20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와 임직원, 중기 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중기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 중기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중기 경쟁력 강화’(60.0%)가 꼽혔다. 다음으로 ‘시장 공정성 확립’(24.3%)이 뒤를 이었다. ‘현재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도 43.3%가 ‘매출 및 이익정체 또는 감소’라고 답해 중기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초대 중기부 장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현장과의 소통 능력’이 45.0%로 가장 높았다. 대·중기 상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3%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내수 의존을 탈피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한치 앞이 불안한 곳이 많아 생존의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새로 출범하는 중기부가 이같은 처지를 제대로 파악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싸움닭’ 주저말고 운동장 바로잡아야=설문조사에서 보듯 중소업계는 중기부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성장의 견인차가 되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차관급 부처인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미래부, 금융위원회 등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출동할 때마다 정책대결에서 밀려 중소기업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호소를 해왔다. 실제로 그동안 대형마트 규제를 비롯해 창업선도대학, 창업기업의 사업화 연구개발(R&D), 클라우드 펀딩, 연대보증 범위 확대 등의 각종 정책에서 중기청은 장관급 부처와의 충돌에서 연거푸 밀려나곤 했다.
이러는 사이에 기울어진 행정부 내에서 중기 정책은 왜곡 또는 축소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입지와 경쟁력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중기청이 숙원이던 장관급 부처가 된 이상 사안에 따라 ‘싸움닭’을 자처하며 행정부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 잡는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 주도권 잡고 통폐합 추진을=올해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보면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1,347개 사업에 16조5,800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방대하다. ‘중소기업 지원’이란 이름을 단 채 수많은 기관에서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중복 문제와 실적 위주의 단기성과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중기부가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각종 예산에 대한 총괄조정권을 지닌 제대로 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중기부 장관이 정책총괄 조정권을 갖되 각 부처와의 심의·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청이 장관급 부서로 격상돼 중소기업정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내부 인력의 ‘맨파워’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4차산업혁명에 촛점 맞춰야=이번 중소기업부 출범으로 그동안 50년 가까이 지속돼온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자리 창출기여도를 보면 최근 3년간 중기는 91%에서 98%로 높아진 반면 대기업은 8%에서 2%로 낮아졌다. 이에따라 한국 사회의 재도전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이고 내실있는 창업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우 덩치가 큰 대기업보다는 빠르고 유연한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정교한 플랜이 요구되고 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기부 신설은 그동안 왜곡돼 온 중기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단순히 ‘뿌려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