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양극화 없이 3%의 경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상용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 청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 경제부총리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의 소득을 높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의 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과거의 양정 성장 위주에서 탈피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경제 를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정부는 우선 가계 소득 증가를 위해 최저 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면서 노인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 나섭니다. 과거 기업의 수출을 장려해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것과 달리 가계 소득을 높이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정부는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의 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기업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려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니다. 반면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과세 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 조달 등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동연 / 경제부총리
“재정은 앞으로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재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고…”
정부는 또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 중심으로 부자 증세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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