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목표를 일본 평균 25엔(약 251원) 높은 시급 848엔(약 8,525원)으로 정했다. 이는 최저 임금 기준을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전년 대비 3% 오른 것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정부 위원회가 전국 차원의 목표치를 정하면 각 지역에서 정부 목표치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중앙심의회는 일본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각각의 인상 폭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역대 가장 큰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원이기도 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소비 확대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정부가 나서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0%나 되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일 정도로 임금 격차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1억 총활약 사회계획’에서 매년 3%의 최저임금 상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천엔(약 1만53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최저 임금 목표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중앙심의회의 회의장 앞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을 1,500엔(약 1만5,08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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