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8월에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1조9,000억원을 들여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해 수십만명의 금융부채를 없애주겠다는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연장선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대부업체가 가진 장기소액채권도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국민행복기금의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에 대부업체 민간 연체채권까지 소각할 경우 부채를 탕감받는 차주는 더 늘어 4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8월 초에 방안을 마련해 1~2주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속도를 낸다. 최 위원장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27.9%)를 24%까지 인하하겠다”며 “시중금리와 시장 영향을 보면서 더 인하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전당포식 영업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익숙한 야인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하며 안주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이 감독 당국의 역할인가”라며 금융권이 가계대출로 손쉽게 돈을 버는 행태를 꾸짖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상황을 말하면서 “국민은행만 국민은행법에 의해 가계와 중기 대출을 해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은행들이 모두 국민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9년 가계대출 비중이 28.2%였던 우리은행은 지난해 54%,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23.9%에서 51%, 하나은행은 25.2%에서 53.7%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 수익을 얻는 은행들이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며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은행들의 ‘보신’ 행태를 고쳐 ‘생산적 금융’을 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과감하게 고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금융이 소외계층도 안을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선순환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공약대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등이 대출을 꺼리고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불법 대출 단속을 강화한다. 그는 “밤 10시 이후로 하는 대부업 TV 광고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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