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8일 한국표준협회가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생산성을 개선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GDP)가 2만 달러에 도달(2012년)했고 지난해 기준 세계 7위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 진입(1995년)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입(1996년), 지난해는 세계 선진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종신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고도성장의 배경으로 양질의 노동력과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한 투자 증대,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산업화전략, 기업의 도전정신, 시장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원동력이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2016~2020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되고 OECD는 2030년 2.2%, 2050년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노동 증가율 둔화와 경제불균형 누적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자본 축척 둔화에 더해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하락하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고용여건을 개선해 출산율을 회복해야 한다”며 “공교육과 직업교육도 내실화해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책임보육,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변화·제도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장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생산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과 벤처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보호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택·가계부채·정부의 소득재분배 등) 안정적 소득여건이 조성되고 소득불균형이 축소돼야 한다”며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배분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떄 안정적 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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